김동철 한전채 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2027년 말 이후에는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 관련 질의에 “2027년 말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다. 다만 2022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난으로 한전법을 개정해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가 종료되면 한전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력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필요하다면 한전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김 사장은 재무 부담에도 전력망 투자에는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공급되는 전력망의 이중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전력망은 단일망이 거의 없다”며 “쌍방향으로 구성돼 어느 한쪽 전력망에 고장이 발생해도 다른 전력망으로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김성원 위원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요금 선납에 대해 한전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선납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며 "2027년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