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조정안 불수용,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 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을 상대로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 문제, 반복적인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9월 초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며 증거 은닉 의혹과 조사 대응의 배경을 추궁했다. 이 의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헤럴드 로저스 대표인지 김범석 의장인지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불수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지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강일 의원이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묻자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고 타사 사례 등을 검토해 구매이용권을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업계를 겨냥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공정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심의에 들어갔다.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기름값이 올랐는데, (국민들은) 단순히 전쟁으로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국민이 분노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담합 행위로 취하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들 피눈물 나는 얘기다. 국민들, 서민들이 불쌍하지도 않나"라며 반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 그대로 전 국민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국민은 생활비 부담,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 이 정유 4사는 이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정유사 하고 주유소의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량 구매 계약을 해서 주유소들이 다른 싼 정유업체 것을 살 수가 없다. 사후 정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