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국가 비전 선포와 함께 향후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정부·민간 위원, 각계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달 10일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마무리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뒤를 잇는다.
특히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틀을 넘어 인구변화에 맞춰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변화한 인구구조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적응’,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도약’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측정할 대표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합계출산율 목표치는 제외됐다.
핵심 과제로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를 제안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며 첫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출산·양육 지원금을 늘리고 예술인과 프리랜서도 육아지원 대상에 편입하며 유연근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치매 공공후견인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호를 보급하며 노인일자리 질과 이동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전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AI 교육을 넓히고 맞춤형 직무교육과 고령층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이주민 정주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지방 우대 원칙을 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1조2000억원으로 늘리며 농촌 돌봄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넓힌다.
정부는 예산 사전 조율제와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하고,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