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내집마련에 21.1년… 2년새 4.7년 ↑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서민의 내집 마련 기간이 4.7년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4.7년 늘었다.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2022년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깔리고, 공공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한 공유 주차·스마트 가로등·실종 방지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 전역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모든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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