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전경우 기자] 한국전력이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이에 따르는 반발을 잠재울 보완책을 내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1년 7월 도입돼 지금까지 몇차례 연장된 바 있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 수는 월평균 2만 4000가구 수준이다.
한전은 개편안에서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체안을 위한 예산은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5년간총 285억원을 책정했다. 또 대체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기존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할인에서 기부금 형태의 직접 지원으로 바뀐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액 추정치는 333억원이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을 일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을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181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450억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 적자액이 2012년 이후 가장 큰 1조원에 육박한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여름 효과'에 기인한 것이어서 4분기에는 다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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