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우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이 아닌 가구별 지급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절반, 여당은 최대 70% 지급 입장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도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29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민이 지원금 가장 많을 전망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중복 지원 허용 여부는 논란거리다.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이는 경기 포천시민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만큼, 포천시민 전원은 1인당 총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정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최소 50만원(중앙정부 0원)에서 최대 75만원(중앙정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은 광명·이천·여주·김포 등 총 11곳으로, 5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거주자는 최소 15만원(중앙정부 0원·경기도 10만원·기초자치단체 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중앙정부 25만원·경기도 10만원·기초자치단체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민도 중앙정부가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는 대체로 중위소득 기준 선별 지급…중복지원 배제 가능성도 경기도와는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방안을 채택하는 분위기다.
소득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포천시와 비교하면 최대 75만원의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kwjun@sportsworl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