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핀셋 규제’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용도로 이뤄지고 있는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조일 수는 없다. 이에 ‘핀셋 규제’(특정 지역 또는 특정 수요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규제지역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계획서, 증권 계좌 샘플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핀셋 규제는 우선순위는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의 신용대출이며, 이를 규제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식자금 용도 규제 강화에는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가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이 그런 것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높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 양질의 대출인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에도 착수했다. 감원은 14일 5대 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그룹장급)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 10일에는 이미 은행 대출 관련 차·과장급 실무자들과 회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신용대출 급증의 현황과 배경, 신용대출의 용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자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은행들에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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