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하며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투입하는 동시에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는 기존 한국판 뉴딜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총 투자 규모를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는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반영해 ‘그린 뉴딜’ 외연을 확대하고, ‘디지털 뉴딜’ 성과를 전 분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과제들도 대거 추가됐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메타버스·클라우드 등 초연결 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휴먼 뉴딜’에서는 특히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 축으로 자리잡은 ‘휴먼 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이 배치됐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 측면에선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가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에선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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