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초중순쯤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초점을 차주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맞추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는 등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도높은 조치들을 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나 예고된 일정을 유지하더라도, DSR에 산입되는 부채의 종류를 추가로 포함하거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 금융당국은 고심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것은 피해야 하니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올해 목표는 그간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서 그는 "일부 은행이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은행의 자체 한도 축소는 "은행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원칙을 5∼6%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평균 6%대로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사마다 목표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6%대이고, 이것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안전판'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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