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핵심 주택공급 대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수익구조를 처음 공개했지만, 주택 배정 비율과 분담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공개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원주민에게 배정되는 주택 중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평형은 전체 물량의 20%도 채 되지 않아 민간사업 대비 수익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오후 증산4구역을 상대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했다. 설명회는 은평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증산4구역의 도심복합사업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종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용적률을 295%까지 올린다. 기존 민간 개발 때 용적률 247% 대비 48%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현재 해당 구역의 평균 용적률(188%)보다 10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대신 기부채납 비율은 6%포인트 줄여 대지면적은 기존 13만㎡에서 13만8000㎡로 넓어진다.
이럴 경우 공급되는 주택 수는 기존 자력 개발 때 예정했던 3421호에서 4112호로 691호 늘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공공임대, 또다른 1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각각 412호가 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36㎡ 311가구와 전용 51㎡ 101가구이며, 공공자가주택은 전용 59㎡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남은 80%인 3288호의 주택은 40%씩 나눠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호)과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1646호)으로 돌아간다. 공공분양 물량(1646가구)은 ▲전용면적 51㎡ 210가구 ▲전용 59㎡ 656가구 ▲전용 74㎡ 350가구 ▲전용 84㎡ 43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선 지역 원주민에게 배정되는 84㎡ 평형의 물량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84㎡ 평형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형으로 ‘국민 평형’으로도 불린다.
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정되는 2054가구 중 전용 84㎡는 430가구(19.9%)에 불과하다”며 “적잖은 주민들이 ‘누구나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며 정부 사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보다 분담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계획 발표에서 증산4구역의 분담금 총액은 1665억원, 가구당 평균분담금은 9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부는 대지지분 10평을 가진 빌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4억 정도 보상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앞으로 분담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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