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보험사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금감원장-생명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내부감사협의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금감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명보험 감독·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는 잠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내실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내 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금리역마진 구조로 자산운용 애로와 빅테크와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7개 생명보험회사의 연이은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으로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사정·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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