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용산시대 열렸다②] 세제 변화·정책 테마에 주목하라

부동산 세제 변화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 나서야
증시에선 정책 테마주에서 수익률 극대화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 및 세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공언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좋을까.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강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터라 재테크족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양도세 개편 방향 살펴야…정책 상품에도 관심을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당장 취임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됐지만 당분간 종부세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주택자라면 매도를 염두에 뒀던 물건은 매도에 나서는 걸 추천한다”면서 “무주택자라면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수준 등을 봐가며 신규 주택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1주택자를 향해선 “기존 주택 처분조건 후 이사가 아니라면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향후 정책 변화 및 공약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윤석열 정부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을 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도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가입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가칭)청년도약계좌’도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 정책 관련주 관심 가져야…세제 완화는 기회

 

 위험추구형 투자자라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주식 시장에서 적극적 자산증식을 도모해보는 것도 한 방안이다. 업종별로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눈여겨보라는 권고가 많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건설 및 원자력 등 윤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 중심의 대대적인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공약한 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눈여겨보라는 얘기다.

 

 새 정부가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점도 주식 투자자로서는 반길 소식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개인 증시 참여도가 한층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장을 맡게 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점을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이중과세’를 차단하기 위해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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