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권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 주재는 원희룡 장관이 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민간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협의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며 정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각종 평가절차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걸림돌이 되는 만큼 규제 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혁신위원은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과 민간사업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인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전했다.
혁신위원들은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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