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송정은 기자] 금융산업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날로 중요해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과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26일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 세계금융포럼’의 오후 세션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핀테크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오후 세션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세션 좌장을 맡은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금융과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근주 회장이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 측면에서 기본 방향 ▲핀테크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핀테크산업협회 역할 등 총 4가지 측면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미 EU와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반면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전인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 대다수가 2022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규율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통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의 상호협력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발표 두 번째 주제인 ‘기본방향,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을 통해 “금융 디지털화는 전통금융과 테크기업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언론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통금융권과 핀테크는 적대적 경쟁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핀테크 성장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신규 플레이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후불결제서비스·충전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현실화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오픈뱅킹 법제도화 ▲이용자예탁금 별도 보관 ▲이용자 우선 변제권 ▲외부청산(검증) 의무화 등 이른바 ‘이용자 보호 3종세트‘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금융플랫폼 규제 합리화, 핀테크 플레이어 진입 활성화를 통한 공정 경쟁과 혁신 촉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산업협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업계 내 ESG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사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교육 등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K-콘텐츠를 필두로 문화금융 핀테크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문화금융·레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관련 회원사로 구성된 분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