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 도입 2년 유예…올해 코인시장 살아날까

코인세 2025년 1월 1일로 유예
전문가들, 올해 코인 전망 엇갈려

작년 말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장중 2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상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지난해 시장 급락으로 혹독한 겨울을 맞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코인세 유예 등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인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됨에 따라 내년까지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 세율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코인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코인세 유예가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본 유예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여 년에 불과하다”며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올해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가상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 늘고 제도권화에 힘입어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며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이후에는 전통 금융 시장과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분산원장 시스템과 익명성 기반 거래, 탈중앙화 플랫폼 등 크립토 본연의 기능들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전 가상화폐 비즈니스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는 “2023년에도 크립토윈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FTX 스캔들의 여파로 가상화폐에 또 다른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 이안 하트넷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에서 80% 이상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약 8807만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향후 1만3000달러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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