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주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지난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으로 높은 물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13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는 기존 3.25%에서 3.50%로 0.25%p 인상했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은 5%대의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고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같은 해 7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로는 8개월째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치에 해당하는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지난해 12월 3.8%)으로 둔화 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빅 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아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다. 한국과의 격차는 1.00%p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달 1일(현지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리게 되면 좁혀졌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과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3.00%p(연 0.5%→3.50%) 오른 것으로 대출금리 또한 함께 올라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 위축도 우려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p 오르고 대출금리 상승 폭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p 오르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한다.
최근 한은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과 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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