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반환 공공임대 주책 보증금이 4년 동안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1948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하게 된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5774만원에서 2021년 104건, 3억6621만원, 2022년 128건, 6억6752 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7건, 8억1518만원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687만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임대주택에서 침수 등의 사고는 2년 새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침수, 화재, 정전 사고는 모두 6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163건, 2021년 218건, 2022년 288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침수 46건, 화재 441건, 정전 182건이었다 .
특히 침수 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35건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지난해 크게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침수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LH는 입주민 보호를 위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정전이나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