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정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주중 접수 개시하겠다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가 확대되자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원 규모”라며 “6,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또 상품권 사용 중단 등의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최 부총리가 밝힌 내용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에 뜻을 모으고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기존 대출 등에 대한 최대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신뢰잃은 구영배 대표의 자구책
정부의 제도개선안과 별개로 사태의 당사자는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을까.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공공플랫폼 설립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구 대표는 조만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과 만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구 대표는 법원에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주요 임직원들에 두 회사를 합병해 새로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미정산 판매자에게 신설플랫폼의 주식을 제공한다는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는 당장 유동성이 급한 미정산 판매자들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더욱이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는 큐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구 대표의 해결책이 구체화할 수 있으면 돕겠지만, 독자생존에 대한 모색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매각, 인수합병, 투자자금(펀딩)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미 인수설이 들리기도 한다. 최근 위메프는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알리 측은 부인했지만 테무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