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관리는 과거와 같이 총량규제가 아니라, 자기부담 능력대비 대출받는 총부채원리급상환비율(DSR) 규제”라며 “구체적 현장대응은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GDP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빨라야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GDP 대비로는 가계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5년 전과 비교해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에서 능력대비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8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42만7000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