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고 위험성이 커지면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상벌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험 관리를 잘하는 사업장에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낮춰주자는 것이다.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R&D전략팀장은 26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및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로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개발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위험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기차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총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중은 2.43%까지 확대됐다.
이에 전기차 화재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다. 국내 최근 3년간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화재 건수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기차 화재의 경우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화재가 44.6%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어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 경쟁이 벌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과 위험 관리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연료별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험 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예방점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더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