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에 나선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이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포함한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 등 세 가지를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 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 실태 등을 정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한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리스크 확산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구축·이행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문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가격 교란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738회, 검사 연인원은 2만5155명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적(679회, 2만6097명) 대비 검사 횟수는 8.7%인 59회 증가하지만, 연인원은 3.6%인 942명 감소한 규모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