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통상정책이든 관세협상이든? 이재명 ‘최대한 늦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25일까지 공개된 국제 통상 전략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관세 접근법 및 협상 전략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속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8일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에 대해 이 후보는 “미국도 요구가 많겠지만 (현재 제시한 관세율을)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맨 먼저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오는 7월 8일이다. 한미 양국은 이 때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통화정책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적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 상태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앞서 꾸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에서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선임했다. 김현종 보좌관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사령탑을 지낸 인물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바로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만큼 전문가이자 경험 많은 인물로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기용한 것이다.

 

김 보좌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통상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비춰볼 때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간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선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더 연장되는 것을 가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와 한미 간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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