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25일까지 공개된 국제 통상 전략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관세 접근법 및 협상 전략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속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8일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에 대해 이 후보는 “미국도 요구가 많겠지만 (현재 제시한 관세율을)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맨 먼저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오는 7월 8일이다. 한미 양국은 이 때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통화정책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적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 상태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앞서 꾸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에서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선임했다. 김현종 보좌관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사령탑을 지낸 인물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바로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만큼 전문가이자 경험 많은 인물로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기용한 것이다.
김 보좌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통상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비춰볼 때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간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선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더 연장되는 것을 가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와 한미 간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