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이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월(91조6000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달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000억원만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