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혼인생활 중 발생한 다툼이 일방적인 폭력으로 기재되거나 외도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이 실제와 다르게 설명되는 상황이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원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강한지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경위, 당시 두 사람의 행동, 이후 관계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쟁점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주장한다면 진단서나 사진의 존재뿐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신고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과 다툼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설명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입증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사건을 일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인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와 만남의 성격, 대화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분할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한쪽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를 부인하는 경우다. 그러나 재산 명의와 소득 규모만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함께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준비서면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가 아니라 쟁점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계좌거래내역과 부동산 취득자료,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사건 발생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서로 다른 주장 사이의 모순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증거 확보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해 자료를 수집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한 대화나 적법하게 보유한 금융자료 등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원본 보존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더라도 감정적인 반박만으로는 쟁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외도와 폭력, 재산분할은 각각 입증해야 할 사실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한 번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이후 주장과 증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소장과 준비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대전에서 이혼 분쟁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 관련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결국 허위 주장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도움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