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은 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NTB)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은행은 2001년부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민간이 활용·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대표적인 기술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등록된 기술은 36만건에 달하지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거래 성사 여부나 관련한 성과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매년 2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에는 2023년 3월 14일 이후 거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상웅 의원은 “이름은 은행이지만 실제 거래 실적이나 산업별 활용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이전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술은행은 단순 거래의 목적이 아니라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분야를 도출해 산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결국 기술만 등록되는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