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년 국정감사 시즌에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회 내에서 가장 꾸준히 정책 역량을 확장한 의원 중 1명으로 꼽힌다. 국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민 의원은 4년 연속으로 국회가 수여하는 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16일 기준 여전히 법안 발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케데헌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탄탄한 전문성과 분석 중심의 의정활동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연예인 과잉 경호나 혐오 시위 등 대중의 체감도가 높은 주제부터 문화산업의 윤리·안전·공공성 문제를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렸다. 지난 14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민 의원은 “10~20대 여성 팬을 상대로 일부 경호원이 난폭하게 제압하는 폭력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연예기획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체부의 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우산 등 도구로 아티스트를 가리는 행위, 팬에게 플래시나 레이저를 비추는 행위 등이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긴 경호용역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최휘영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을 넓혀가기 위한 현안도 세심하게 챙겼다. 민 의원은 문체부 산하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실적(공연 횟수)에서 수도권은 최근 5년간 88.1%를 차지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민 의원은 “지역의 시민들을 문화예술 2등 시민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두 갈래로 나뉠 것”이라고 지역 문화 거점 확대와 수도권 집중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논의를 촉구했다.

 

뮷즈 열풍을 일으키며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한 국립중앙박물관을 향해서는 지난 22일 “박물관의 학예직 비중이 전체 직원의 약 34~36%로 OECD 평균 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행정 중심 구조로는 박물관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물 구입을 위한 예산은 10년째 제자리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구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약 10년간 박물관의 유물 구입비는 연간 약 40억원이었다. 2020년부터는 5년째 39억7900만원 수준이다.

 

민 의원은 “소장품 확보와 학예인력 확충은 문화 주권을 지키는 투자”라며 “K-컬처 300조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 투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 K-컬처의 정점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이 흐름이 지속가능하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중심이 돼서 문체부와 함께 인력 구조 개선, 예산 확충, 지역 불균형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문화 외연 확장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K-컬처가 전세계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문화 외연이 넓어질수록 그 속의 민주주의, 포용, 인권은 더 섬세히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잔재 청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 개선, 장애인 문화 향유권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맞은 첫 국정감사인만큼 시민이 문화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