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매년 국정감사 시즌에는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여성 가수 출신 최초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가수 리아로서 1996년 데뷔곡 ‘개성’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눈물’·‘유토피아’·‘고정관념’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숏컷 헤어스타일과 파워풀한 보컬 실력으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대중가수로서 쌓은 현장 경험과 예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예술인 권익 보호, 창작자 지원, 문화산업 구조 개선 등 분야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음악인 출신답게 문화예술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직접 경험했던 현장의 감수성과 제도적 문제 인식을 의정활동으로 전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문화 분야에서 감시자적 질의를 활발히 펼쳤다. 특히 문화계 인맥 카르텔과 불공정 관행을 정조준했다. 지난 22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예위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며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대거 포진하고 다시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문예위가 공정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보은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성기숙 위원이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회를 꾸리며 자신의 측근을 대거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술 행정이 특정 진영의 보은 체계로 변질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문예위는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내 전통예술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투표로 결정된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전횡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연구 윤리 위반 실태부터 개인 단체 활동 등의 법령 위반 행위까지 철저한 인사 검증 절차를 갖추도록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간 카르텔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를 담당하는 저작권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해왔다”며 “법원의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동일 인맥으로 얽힌 저작권 정책 카르텔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2025년 저작권 정책연구 자문계약 명목으로 약 6억원을 특정 전문가들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작권위원회 위원 또는 저작권보호원 자문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년 수천억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인 음저협을 향해 “내부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위와 이해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는 있는데 책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내부감사의 특별감사 남발과 수당 반복 지급 정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외부감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병극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김현모 전 문화재청장이 퇴임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음저협 자문으로 영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감 준비 과정에서 자문계약 내역을 파악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선 보수나 자문 범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조사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구조 개혁과 청렴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는 “문화계의 뿌리 깊은 비위와 패거리 문화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권력과 이해로 얽힌 부패 구조를 끝까지 추적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현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