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반의 로맨스 스캠 조직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약 10%의 수수료를 떼어내며 캄보디아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180억원이 세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골든포춘리조트월드는 기술단지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스캠 단지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직은 가짜 구인광고로 외국인들을 미얀마 등 동남아의 폐쇄된 카지노나 특수 목적 시설로 유인한 뒤 고문으로 위협해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 국적의 미등록 환전 브로커 일당이 코인을 이용해 19개월 동안 6100여 차례에 걸쳐 580억 규모의 환치기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러시아인을 모집해 개인식별번호(PIN)를 전송했다. 모집된 러시아인들은 편의점에서 PIN 코드로 송금액을 지불했고, 이는 환전상에게 흘러들어갔다. 환전상은 이를 코인으로 교환한 뒤 러시아 현지 공범에게 전송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범죄 행위의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 사기를 전담하는 범죄 조직이 인신매매·강제노역·구금·고문 등 극악한 수법까지 동원해 불법 활동을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범죄조직들은 피해자 통장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계좌 이체한 뒤 현지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활용해 자금을 분산·세탁하고, 해외로 이전시키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 공조 수사에도 추적이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 등 캄보디아 내 카지노·범죄 단지와 연계된 조직을 ‘초국가적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사기로 거둔 비트코인 약 21조원을 압류했으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도 동결하는 등 대규모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약 4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뒤 이 자금을 캄보디아의 후이원 그룹 등 외부 공조 조직을 통해 현금화·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인도 등의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막대한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한국인 및 외국인의 명의 도용을 통한 통장 강탈·계좌 압류·유령 법인 설립·강제 구금 등 폭넓은 범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사법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공조망 구축과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사이버 시대의 신종 범죄로 자리 잡았다.
자금 세탁·국외 탈루·사이버 해킹·조직 신용사기 등 새로운 범죄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가상자산은 환율 변동 위험이 적어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조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조가 복잡화·전문화되면서 실질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에 서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과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은행권 중심으로 순차 확대와 시장의 민간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