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의 주택 다수 보유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분석 결과, 현직 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중 다주택자는 20%를 넘어섰으며,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총 299채에 달했다.
이 가운데 61채(20.4%)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3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명으로 나타났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각 1명, 전직 의원이 3명이었다.
또한 강남4구 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의원도 17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의원 20명 중 11명, 국민의힘 의원 36명 중 4명, 전직 의원 2명이 해당 주택을 임대 신고했다. 실거주 목적 외 보유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다주택자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61명(20.4%)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중 35명(32.7%), 민주당 의원 중 25명(15.2%)이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약 19억5천만원으로 추정됐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이 약 4억2천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평균은 약 4.6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공직자가 서민 주거 안정이나 집값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외에는 토지와 건물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