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에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상한선을 적용하더니 정부는 정작 '슈퍼 예산'등 확장재정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 경기 연천군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포퓰리즘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규제지역 심의가 시작된 뒤 9월 통계가 나와 심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계 배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여부를 감독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728조원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을 둔 공방도 이어졌다. 확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맞섰다.
새 정부 첫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R&D·AI 산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진행된 예결특위에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대한민국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긴축재정이 아닌 완화적 재정정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