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평화적으로 물리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쿠데타 직후 국민들은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 봉쇄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 돕는 등 전례 없는 시민 행동을 보여줬다”며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위기를 평화롭게 극복한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외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주권의 날’ 제정 계획도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다짐하는 법정공휴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직접 열거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 집회에 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선결제를 통해 지지 의사를 표현한 시민들, 교통편이 끊긴 밤 남태령 고개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준 연대의 정신을 모두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 정문을 지킨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진상규명과 관련 수사·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보인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잊지 않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더 번영하고 강하고 인간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 후 외신 기자회견을 거쳐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행진’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진한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