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난 반년 간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특히 경제 정책은 ‘금융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로 몰릴 수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이를 동력으로 삼아 기업들이 혁신에 나서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최고 35%→30%)한 것 역시 금융시장 붐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일단 ‘코스피 불장’의 모습을 나타났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이 대통령의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후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여전히 높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게 쌓여있다. 먼저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아직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잠복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현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뼈대로 하는 6·27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정책이 뒤를 이었다. 그중에서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경우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 정부 역시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은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에 돌입한다. 특히 내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개혁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웬만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개혁의 경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큰 기조로 설정됐는데 여기에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삼아 서민금융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대수술을 예고한 6대 분야 모두 개혁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임기 초중반 국정 동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