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천억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 58조2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노후 도로·철도·공항 보수와 지반 침하 예방,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마중물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철도·도시철도, 공항 등 인프라 보강 예산이 늘어난 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기존 철도 용량 증대, 지방 거점공항 활주로 보강·관제시설 개선 사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진입하면, 토목·골조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 일감이 일정 수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 공공임대·분양주택 19만4000가구 공급 계획도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만으로 건설경기 반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토지 보상과 설계,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 내년 예산이 실제 착공 물량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지방비 매칭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발주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도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숫자는 역대 최대지만 체감 경기는 결국 상반기 조기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가 민간 부문의 부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분양시장 위축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으로 민간 주택 착공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일정 기간 버팀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회복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사비 산정 방식, 안전 규제와 발주 관행, 하도급 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재정 투입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6년 국토부 예산은 건설경기 반등의 ‘필수조건’은 마련했지만,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예산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빠르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조기 집행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종 간 균형을 얼마나 세심하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