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정책 협조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핵심 요인”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원래 제도로 복귀하는 것이며, 새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에 협조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