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향을 둘러싼 민간 자문기구의 중간 의견을 청취했다.
연금개혁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22명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그간 4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특위가 지난해 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아울러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을 국회법에 따라 간사로 선임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중간보고에서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을 두고 내부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 등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제3차 연금개혁(2025)에 대한 평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각 진영의 인식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여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명확한 기준과 논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며 “비임금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논의에서도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특위는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은 합의되지 않는 평행선인데 자문위 논의만 계속되면 특위 논의가 사실상 멈춘다”며 “쟁점을 정리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간사단이 논의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지방선거 이전에 숙의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윤영석 연금개혁특위원장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