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할 의제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의제숙의단은 총 31인으로 구성되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워크숍을 개최해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6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인 ‘논의 배경과 경과 소개’에서는 이창훈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박선경 위원이 워크숍의 취지와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기후위기 전망과 피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기후미래포럼의 경과와 2035 NDC 설정 과정 등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2단계부터는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거쳐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29일과 4월 4일·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 방송을 통해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진행하며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대표단의 심층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