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040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를 주제로 최신외국정책정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2040년 문제란 일본에서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의 자녀 세대(1971~1974년생,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는 2040년 전후를 기점으로 고령자 수가 정점에 달하는 한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사회문제의 총칭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약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대로서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2040년에는 고령층을 지탱할 다음 세대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돼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2040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아사히신문은 2040년 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으로 ▲ 인재 확보 경쟁의 심화와 경제규모 축소 ▲ 돌봄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 사회보장비의 급증 ▲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질적 저하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 공생사회로의 이행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2040년을 대비해 ‘다양한 취업·근로 및 사회 참여’, ‘건강수명 연장’, ‘의료·복지 서비스 개혁’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모든 세대가 서로 지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2040년 문제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과제 해결 능력을 지닌 청년층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지속하더라도 국내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의 활용으로 대규모 인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분석도 제기된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전망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