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액도 많게는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올해 공시가격은 47억2600만원으로 지난해(34억7600만원) 대비 36.0% 올랐다. 이를 반영한 보유세는 지난해 1858만원(재산세 743만원·종합부동산세 1115만원)에서 올해 57.1% 오른 2919만원(재산세 949만원·종부세 1970만원)으로 1년 사이 1061만원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고, 보유세는 1829만원(재산세 746만원·종부세 1083만원)에서 2855만원(재산세 947만원·종부세 1908만원)으로 56.1%(1026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3500만원으로 지난해(18억6500만원) 대비 25.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82만원(재산세 405만원·종부세 177만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859만원(재산세 477만원·종부세 382만원)으로 47.6%(277만원) 늘어나게 됐다.
강남3구와 더불어 가격이 크게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권의 보유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40∼50%대 상승이 예상된다.
우선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13억1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7억2300만원으로 30.9% 오르면서 보유세도 289만원(재산세 262만원·종부세 27만원)에서 52.1%(150만원) 늘어난 439만원(재산세 315만원·종부세 124만원)으로 추정됐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0억8800만원으로 지난해(16억5700만원) 대비 26.0% 상승했다. 이를 적용한 올해 보유세는 676만원(재산세 416만원·종부세 260만원)으로 지난해 477만원(재산세 372만원·종부세 105만원) 대비 41.7%(199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1년 사이 공시가격이 13억8400만원에서 17억6900만원으로 27.8% 오르면서 지난해 307만원(재산세 265만원·종부세 42만원)이었던 보유세가 475만원(재산세 334만원·종부세 141만원)으로 54.6%(168만원) 증가하게 됐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지역 단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400만원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고,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5만원) 증가한 71만원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5억200만원에서 5억2100만원으로 3.8% 오르면서 보유세가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4만원) 늘어나게 됐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지난해(5억1600만원) 대비 7.8% 상승했다. 보유세는 65만원에서 7.2%(4만원) 늘어난 69만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추정치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산출액이어서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을 넘은 경우가 일부 포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식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율 조정보다 정책 집행 속도가 빠르고, 기존 세율 체계를 손대지 않으면서도 과세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별도로 시장의 시선은 지방선거 이후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시장은 앞으로 가격 흐름뿐 아니라 보유 단계의 세 부담 변화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