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시점인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확인됐다.
먼저 아파트 매매가격 상위 20%(5분위) 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을 분석한 결과 자산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1~5월 평균 13.0수준(12.98)을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현 정부 출범 달인 그해 6월 13.4로 상승한 뒤, 매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올해 1월에는 14.6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서울의 ‘독주’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5월 평균 99.9 수준에서 6월 102.3으로 상승했으며, 올 1월에는 109.0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1∼5월에는 평균 100수준에서 6월 100.7 수준으로 오른 뒤 상승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103.9까지 올라왔다.
반면 지방의 경우 1~5월 평균 100에서 시작해 6월 99.5로 하락 전환한 뒤 정체 양상을 보이며 현재까지 계속 99.5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대적 자산 가치 격차가 장기간 심각한 상태로 굳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월 100.5에서 올 1월 99.1로 하락 한 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폭등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 측은 ‘5극3특’을 내세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통계 결과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잘못된 방향의 부동산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상고하저’라는 두 개의 시장으로 찢어놓고 무주택자와 지방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