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한 신고·제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31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지급액은 약 13억 4천여만원(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 30억원 중 14억 1000만원(47.2%)을 지급한 데 이어 2년 연속 예산이 절반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예산 21억 3천만원, 지급액 23억 5000만원, ▲2022년 예산 31억 3000만원, 지급액 31억 5000만원, △2023년 예산 33억 5000만원, 지급액 33억 6000만을 지급한 것과 대비된다.
분야별 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저조했다. 하도급 위반행위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포상금 지급이 전무했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400만원(1건)이 지급됐다.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최근 5년간 합계 100억 7000만원(54건)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작년 지급액은 12억 8000만원(8건)이었지만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면 담합 사건 포상금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작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설탕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이 3조2884억이라고 산정했다.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된 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화제분·한탑 등 제분 7사의 밀가루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 CJ제일제당·삼양사·대상·사조CPK 등 4개 업체의 전분당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억원이라고 공정위 심사관은 추산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분야가 많고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