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평등화 전략 대신 고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산업을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K자형 양극화 현상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과 ‘부가가치만 창출하는 산업’ 간의 비대칭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과감한 허용이란 투트랙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조적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가 제안한 해법이다. 가장 효과적인 복지는 결국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유통 혁신을 지원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고용 시장을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버나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고사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우버 하나만 제대로 허용해도 수십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에도 낡은 규제가 청년과 서민의 기회를 뺏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업 등 전통 산업의 경기를 살려 서민 경제의 하단을 떠받치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빗장을 풀어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가 고용 폭발로 이어지게 하는 것만이 K자형의 늪을 탈출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금융 등 성장 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숙련 노동에 대한 대가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미숙련 노동에 대한 대가나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K자형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데 각종 노동 규제로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미숙련 노동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 성장은 반도체, IT 등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다른 산업에선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다,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창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교수는 “잘나가는 산업을 막아서는 평등화 전략은 (경제)성장률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시장을 더 자유화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