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적으로 도마에 오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다주택자 가운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등 고위험 대출 유형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점검에 들어간다. 상호금융권에선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주시하는 고위험 대출유형은 다주택자가 강남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다.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유용했을 가능성을 금감원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도 고위험 대출유형에 포함된다. 또 대출모집인이 중개한 사업자대출 중 강남3구 아파트가 담보이거나, 사업자 등록일과 사업자대출 취급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으로 밝혀진 사업자대출은 즉각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기성 작업대출 등과 같이 형사적 위법사실이 명백할 경우,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고위험 대출 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현장점검 범위도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3개사에서 순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권 사업자대출 취급 가이드라인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자 대출 유용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곧 착수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