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은 8일부터로 그 전까지는 준비기간 개념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해왔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아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계속 부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차량은 약 25%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인원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도 요청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서도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는 주차장으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을 예로 들었다.
기후부는 부제 적용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수(130만대)를 고려하면 5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을 월 6900∼3만5000배럴로 제시했다. 2부제 시행 시 절감량은 월 1만7000∼8만7000배럴로 추산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한 석유 소비 절감량은 월 5000∼2만7000배럴로 예상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