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돌봄’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지난달 27일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공약을 발표했다.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같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우선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후보는 ‘서울형 돌봄종사자 처우 혁신’ 공약 앞세워 현장 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전 후보는 ▲경력직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 체계 도입 ▲돌봄노동 긴급지원제도 도입 ▲보수교육비 지원돌봄 전체 종사자 확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확보 ▲돌봄종사자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용자 사망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근무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 후보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돌봄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삶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내걸고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 후보는 ▲시니어 라이프캠퍼스 단계적 조성 ▲서울형 통합돌봄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니어 라이프캠퍼스는 배움과 건강관리, 사회활동이 이뤄지는 거점 시설로 운영되며, 학년제·학점제 프로그램을 도입해 노년층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복지·행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내부터 신청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복지 자동신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함께 아빠 육아휴직 시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 경력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주민 후보는 ‘꼼꼼한 돌봄이 착! 붙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국가 책임형 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위기 전 선제적 돌봄 확대 ▲응급의료조정체계 구축 ▲재택의료·방문간호 확충 ▲간호·간병 국가책임 전환 ▲아동·청년·노인·장애인 전 생애주기 돌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조정체계 구축과 가족이 부담해온 간병을 공공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니다”라며 “서울을 돌봄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 후보 모두 통합돌봄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전현희 의원은 ‘근로자 처우 개선’, 정원오 후보는 ‘지역 기반 인프라와 AI활용’, 박주민 후보는 ‘국가 책임 제도적 기반’에 각각 무게를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돌봄 정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