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라고 짚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9년 만에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정책,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2400만 배럴의 원유 도입 등을 언급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이라는 점을 되짚었다. 이어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