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김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주택 정책’을 필두로 경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80만호 공급을 공표한 김 후보와 14만8000호 착공을 제시한 추 후보는 각자의 물량 계획을 바탕으로 본선행을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추미애 후보는 ‘공정한 주거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내 총 14만8000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3만7000호씩 공급하며 공급 모델을 다각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세부 물량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5000호)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5000호) ▲공공분양주택(5000호) ▲전세임대주택(5000호) ▲매입임대주택(1만호) ▲통합공공 임대주택(5000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000호) 등을 매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경기도형 재건축 클린업(Clean-up) 시스템’을 강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 근처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15분 생활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의 경우 주택공급 80만호를 4년 임기 내 착공 완료하고,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사기와 집값 담합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시장 교란 세력을 끝까지 처벌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개혁 정부”라며 “김동연이 부동산 현장책임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김 후보가 ‘물량 공세’를 통한 정면 돌파를 예고하자, 추 후보는 즉각 공약의 실효성을 파고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 후보는 최근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지난 임기 실적을 근거로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추 후보는 “김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에서 임기 내 80만호 착공하고,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4년 동안 공공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에 못 미치는 4만호 남짓을 달성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만호를 또 공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며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경제·주택 정책은 정반대로 갔다”며 “이번에 80만호 착공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135만호 공급 계획 중 60%는 경기도가 감당하겠다 해서 80만호를 발표한 것이다. 민선 9기 임기 내에 착공 완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후보는 “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숟가락 얹기를 한 것 아닌가”라며 “좀 더 확실한 경기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으나 김 후보는 “주택공급에서 정부 대책은 늘 공공과 민간이 포함돼서 나온다”고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의 공약 이행률 산정 방식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주택 20만호 공급이 4만호에 불과한 점도 지적으로 제기됐다.
추 후보는 “김 후보의 교통·주거지 공약 이행률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는 꼼수가 있는 것 같다”며 “마치 공약이 완료된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0만호 공급 실적이 실제로는 4만호에 불과하다”며 “용역 보고서 수령 등을 근거로 공약이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