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승원,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디폴트옵션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립금의 85.4%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는 등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 더불어 잦은 중도인출로 인한 적립금 누수, 일시금 수령 방식의 존재,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와의 충돌 등이 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와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영주 닐슨 교수가 나서 ‘정부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노동계, 경영계, 금융투자업계 및 정부 당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으로 퇴직연금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