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은 누적 1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33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범죄로 이어지는 직거래 사기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찰청에 접수된 직거래 사기 피해가 총 46만1759건에 육박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만4107건 ▲2022년 7만9052건 ▲2023년 7만8320건 ▲2024년 10만539건 ▲2025년 11만9741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년 2573억 9000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지난해 8740억 7000만원까지 치솟았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피해액은 무려 1조 7158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