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후보를 확정하면서 서울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후보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선출됐다. 성동구청장 3연임 경력을 앞세워 행정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만큼, 본선에서도 서울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함께 가져가는 쪽에 가깝다. 경선 과정에서 그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실속형 민간아파트’ 구상을 제시했고,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 공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공공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속도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기조가 읽힌다.
시장에서는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시장 체제의 민간 정비사업 중심 노선과는 결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민간 사업성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을 더 싣고 개발 이익 환수와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의 주택 공약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모델로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는 속도보다 기준 변화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업 추진 자체를 막기보다는 용적률 상향이나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기여, 임대 물량, 실수요자 배정 등 공공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이다.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보여준 생활행정형 접근을 감안하면, 대규모 개발 담론보다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와 결합한 주거 안정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비사업의 방향을 ‘사업성 극대화’보다 ‘공공성과 체감 주거복지’ 쪽으로 조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검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내 경선에서도 정 후보의 ‘시세 70% 실속형 민간아파트’ 구상은 현실성과 민주당 철학 부합 여부를 둘러싸고 경쟁 후보들의 공세를 받았다. 공공임대 2만3000가구 공급 목표 역시 오세훈 시장의 기존 공급 계획과 비교해 규모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정 후보가 본선에서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려면 공공성과 공급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숫자와 실행계획으로 연결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정원오 후보 체제의 서울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 회귀보다는 공공이 개입하는 공급 확대 모델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완전히 꺾기보다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더 두텁게 얹는 방식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할수록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늘리되 개발 이익은 더 통제하는 모델’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