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전세’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시세 절반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에 이어, 최근 인천의 주거 복지 성공 모델인 ‘천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의 안착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먼저 시행뒤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 대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국회 법 개정이 없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장 대표는“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국민의힘은 ‘반값 전세’에 이어 최근 ‘천원주택’도 핵심 대안으로 내걸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2년차인 올해 700가구 모집에 3419가구가 몰리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시 인구 위기의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0가구 지원에 드는 예산이 36억원에 불과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정책이자 비교 불가의 청년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포항, 영덕 등에서도 앞다퉈 벤치마킹한다”며 “천원주택을 우리 당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검증된 모델을 전국화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가성비’ 주거 대책이 시장의 근본적인 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집값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임대대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을 통해 “반값전세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장기전세가 시세에 연동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다. 시세의 70~80% 수준이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2억~3억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약이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장동혁의 반값 전세는 핵심이 빠졌다”며 “공급 대책 없이 가격만 낮추겠다는 건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재원도 불분명하다”며 “결국 세금이거나 시장 왜곡이다. 가격을 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